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

2020년06월13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진다.
  • ②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다.
  •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하고, 결산을 승인한다.
  • ④ 교육자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.
(정답률: 53%)

문제 해설

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지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 청구를 할 수 있음으로써,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이 보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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